군무원인사법 제42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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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general제너^r럴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may메이 appeal어필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를 받은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7.3.21>

(3)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디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ppeal어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higher하이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higher하이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eal어필 shall섈 be비 a어 general-officer-level제너^r럴-오^f퍼서-레^v블 officer오^f퍼서 senior시니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15>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t유닛 or오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r러시^v브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엠플로이이 Appeal어필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revoke^r리^v보우크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but벗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imposing임포우징 a어 heavier헤^v비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