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4조(인사소청)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34 (Personnel Appeals)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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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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