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28조(직권 면직)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2.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very^v베^r리 poor;푸어

3.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3.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revised^r리^v바이즈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or오 budget버짓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personnel퍼서넬 exceed익시드 the^ð더 quota;쿼우타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leave리^v브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to투 duty두티 or오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5.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tand스탠드 by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intention인텐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duty두티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or오 service서^v비스 attitude애터투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6.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acking래킹 duty두티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