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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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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1장 총칙

군무원인사법 제1조(목적)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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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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