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조(목적)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special provisions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appointment, service, remuneration, and status guarantee, etc. of civilian military employees, in consideration of the particularity of their responsibilities, duties,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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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