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9조(결정)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