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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2절 소청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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