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4조(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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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6장 신분보장 › 제1절 면직 및 강임 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