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18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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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supplier서플라이어 that,^ð댓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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