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Framework Act on Military Meal Service, Article 11 (Matters to Be Observed for Quality and Safety)

① 각군 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of어^v브 each이치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1.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n안 which위치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standard-specification스탠더드-스페시^f피케이션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4.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②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of어^v브 each이치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1.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hygiene하이진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③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allergies앨러지즈 are아 used유즈드 in인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a어 unit유닛 of어^v브 each이치 armed암드 service,서^v비스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efore비^f포 the^ð더 meal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meal밀 service.서^v비스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allergies,앨러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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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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