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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및 그 조치결과의 접수ㆍ처리

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6.1.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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