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Meal Service, Article 4 (Composition of the Armed Forces-wide Military Meal Service Committee, etc.)

① 전군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디 Armed암드 Forces-wide^f포시즈-와이드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up업 to투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wide^f포시즈-와이드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Bureau뷰^r로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gender젠더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hen웬 commissioning커미셔닝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members:멤버즈

1.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division디^v비전 director-level더^r렉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f어^v브 each이치 service;서^v비스

2.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조달청에서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division디^v비전 director-level더^r렉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3.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wide^f포시즈-와이드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wide^f포시즈-와이드 Military밀러테^r리 Meal밀 Service서^v비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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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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