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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근무성적평정규정

군근무성적평정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⑩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군근무성적평정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자"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 <제14881호,199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2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4호,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