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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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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4 (Selection of Preliminary Relocation Candidate Sites)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select설렉트 an앤 area에r리아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location,로케이션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forf포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3) When웬 selecting설렉팅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andidate캔더데잇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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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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