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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종전부지의 처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24 (Duty to Enhance the Value of the Former Site)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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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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