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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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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1.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means민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aspects,애스펙츠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actical택티클 air에어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bases베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to투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3. "Formerf포머 site"사잇 means민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ite사잇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4.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means민즈 theð더 site사잇 to투 which위치 a어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is이즈 to투 be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nd앤드 installed.인스톨드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ite사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noise-damaged노이즈-대미지드 Si/Gun/Gu,시 as애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pursuant퍼수언트 to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말한다.

6.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means민즈 theð더 Si/Gun/Gu시 or오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ormerf포머 site.사잇

7.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7.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Si/Gun/Gu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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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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