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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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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18 (Special Provisions on Contract Method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장에 따른 지원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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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fundedf펀디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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