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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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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and Support for Military Airports, Article 12 (Establishment of Annual Support Implementation Plan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support서포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irport에어포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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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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