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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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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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