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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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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2. 사업의 내용 및 우선순위

3. 사업별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효과

6.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7.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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