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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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2026.10.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