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2조(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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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5절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