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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3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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