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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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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제2장 압수물의 수리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과 확인 외에 군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와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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