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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27조(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① 군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지휘받았을 때에는 2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 수사기록 등을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12.3.30]

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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