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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 제2절 공소제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72 (Entries in the Register of Sending Indictments and Records)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매 건마다 군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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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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