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조(피의자 색인부)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6 (Index Register of Suspects)
① 검찰서기는 사건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의자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를 전산처리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7.12>
(1) When the receipt procedures of a case have been completed, a prosecution clerk shall enter the prescribed matters in the index register of suspects in Form No. 7 without delay: Provided, That where entries in the criminal case register have been omitted under Article 4 (5), entries in the index register of suspects shall be omitted, and an index register of suspects for cases received in the previous month or year shall be prepared by computer processing at the beginning of each month and each year and kept.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년 초에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 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Where an index register of suspects for cases received in the previous year has been prepared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the monthly index registers of suspects for the previous year may be destr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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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