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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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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1장 사건의 수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조(피의자 색인부)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6 (Index Register of Suspects)

① 검찰서기는 사건의 수리절차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의자 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경우에는 피의자 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 초 및 매년 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를 전산처리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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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년 초에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 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 피의자 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ndex인덱스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forf포 cases케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t앳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dex인덱스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suspects서스펙츠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may메이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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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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