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5조(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31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법 제63조에 정해진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금지 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1) When웬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어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cision디시전 to투 prohibit프^r로히빗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Form^f폼 No.노우 89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2) When웬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lerk클러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f어^v브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49.

③ 검찰서기는 제1항의 청구에 따른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군검사로부터 별지 제50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 중인 교도소 등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3)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to투 prohibit프^r로히빗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lerk클러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f어^v브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receive^r러시^v브 a어 direction더^r렉션 to투 prohibit프^r로히빗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50 from^f프^r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send센드 it,잇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rohibit프^r로히빗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④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내린 군판사의 접견 등 금지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피고인 접견 등 금지 취소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7.12>

(4)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ems딤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to투 prohibit프^r로히빗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Form^f폼 No.노우 90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⑤ 제4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interviews,인터^v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