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0조(체포영장의 재청구)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30 (Re-Requests for Arrest Warrants)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4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체포의 취지와 이유 또는 「군사법원법」 제253조에 규정된 재체포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Where a military prosecutor re-requests an arrest warrant under Article 232-2 (4) of the Military Court Act and Article 9 of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Military Prosecution Affairs, he or she shall state the purpose of and reasons for re-arrest or the grounds for re-arrest prescribed in Article 253 of the Military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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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