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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2장 사건의 수사 › 제4절 체포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0조(체포영장의 재청구)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30 (Re-Requests for Arrest Warrants)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4항과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체포의 취지와 이유 또는 「군사법원법」 제253조에 규정된 재체포의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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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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