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5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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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rets시크^r럿츠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23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3)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views^r리^v뷰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nd앤드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noting노우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rrant)워^r런트 in인 Form^f폼 No.노우 40-2,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then^ð덴 receive^r러시^v브 renewed^r리누드 direction더^r렉션 on안 whether웨^ð더 to투 arrest어^r레스트 or오 reapply^r리어플라이 for^f포 an앤 arrest어^r레스트 warrant.워^r런트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4)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lerk클러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232.

⑤ 군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5) When웬 a어 permit퍼밋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lerk클러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dismissed디스미스트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cation-restricting커뮤너케이션-^r리스트^r릭팅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