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0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93조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2호서식의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1)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o투 file^f파일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filing^f파일링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 in인 Form^f폼 No.노우 222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검찰서기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와 별지 제223호서식의 비상상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2) When웬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lerk클러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ppeal어필 cases케이시즈 and앤드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cases케이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205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 cases케이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223.

③ 비상상고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의 비상상고 기록 및 증거물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3) When웬 sending센딩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ending센딩 records^r러코즈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 in인 Form^f폼 No.노우 224 shall섈 be비 used.유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