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68조(준용규정)

고등검찰부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5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