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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6장 상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156 (Sending of Complaint Records)

①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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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2)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or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reappealr립필 returnsr리턴즈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reappeal,r립필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returningr리터닝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reappealr립필 cases케이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213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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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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