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156 (Sending of Complaint Records)
① 군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1) Where a military prosecutor sends the litigation records of a case for which there is a complaint or reappeal to a military prosecutor of the high prosecution division or a prosecutor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the document sending records of criminal complaint or reappeal cases in Form No. 212 shall be used.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공소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형사항고ㆍ재항고사건 기록 반환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2) Where the military prosecutor of the high prosecution division or the prosecutor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corresponding to the court of complaint or reappeal returns the records of the complaint or reappeal, the document returning records of criminal complaint or reappeal cases in Form No. 213 shall be us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