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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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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6장 상소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9조(상소권회복의 청구)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149 (Requests for Restoration of Right of Appeal)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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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군검사 외의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ppeal어필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ppeal,어필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clerk클러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ightr라잇 of어v브 appeal어필 in인 Formf폼 No.노우 203 and앤드 enter엔터 themð뎀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column칼럼 occur.어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formalf포믈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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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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