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9조(상소권회복의 청구)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149 (Requests for Restoration of Right of Appeal)
①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402조에 따라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1) Where a military prosecutor requests the restoration of the right of appeal under Article 402 of the Military Court Act, the request for restoration of right of appeal in Form No. 202 shall be used.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군검사 외의 사람으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적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의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12>
(2) Where a military prosecutor has requested the restoration of the right of appeal or has received a notice that a person other than the military prosecutor has requested the restoration of the right of appeal, a prosecution clerk shall enter the prescribed matters in the register of cases of requests for restoration of right of appeal in Form No. 203 and enter them each time the relevant matters in each column occur.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requests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formal trial against a summar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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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