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6절 증거조사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43조(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143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Amend Indictments)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355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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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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