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4조(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134 (Applications for Presence of Persons in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Victims)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Where a military prosecutor applies to the military court for the presence of a person in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a victim under Article 204-2 (1) of the Military Court Act, the application shall be made orally or by an application for presence of a person in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the victim in Form No.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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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