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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6절 증거조사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34조(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134 (Applications for Presence of Persons in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Victims)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군사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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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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