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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5절 공판기일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29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Rules on Case Affairs of Military Prosecution, Article 129 (Binding of Written Opinions in Trial Cards)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309조의2제2항에 따라 군사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그 의견서를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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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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