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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 제5장 공판절차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6조(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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