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25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호,2017.3.27>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3.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09.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