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조(적용 범위)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