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4절 강제수사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