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4>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3.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전문개정 20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