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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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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시행 2024.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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