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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2조(부분 공개)

소속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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