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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조직)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ct, Article 6 (Organization)

①입법조사처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Theð디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of어v브 bureaus,뷰r로즈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organs오근즈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②처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2) Staff스태f프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Chief,치f프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of어v브 bureaus뷰r로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assist어시스트 them,ð뎀 and앤드 one원 division디v비전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bureau뷰r로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Chief.치f프

③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2019.4.16>

(3)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or오 2 or오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of어v브 bureaus뷰r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2 or오 3 or오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4 or오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2 throughθ쓰r루 4 or오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④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4)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Chief치f프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⑤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5)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Service,서v비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bureaus,뷰r로즈 divisions,디v비전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officer오f퍼서 posts,포우스츠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s.r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ivisions디v비전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staff스태f프 officer오f퍼서 posts포우스츠 and앤드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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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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