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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시행 2021.1.12 ·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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