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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7.4.2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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