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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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