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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국회법 제23조(국회의 예산)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23 (Budget of the National Assembly)

①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한다.

(1)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②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fter애f프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set셋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③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3) A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④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and앤드 spent스펜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However,하우에v버 while와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in인 recess,r리세스 it잇 shall섈 be비 spent스펜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ouse하우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t앳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session.세션

⑤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적어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seek식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eting.미팅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1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6) When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sent,센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one원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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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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